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계획

	정책개발담당관

정책개발담당관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!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·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정책개발담당관
정책개발					정책조정					정책평가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1	1	3	5	1	1
현 원	9	1	3	4	0	1
증 감	△2	0	0	△1	△1	0

□ 사 무 분 장

◦ 정책개발 : 미래 전략사업 기획,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,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, 2030 정책기획단 운영,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◦ 정책조정 :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,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,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·지원, 정책세미나·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,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,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◦ 정책평가 :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, 정책과제 검토 및 컨설팅,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·관리(주간·월간),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, 정책과제 평가(상·하반기)

2019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신규 사업 발굴

▸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(10건)

▸전라북도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(7건/익산시→ 전라북도)

▸국책사업 아이템 발굴 (9건/익산시 →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포럼)

▸총선공약사업 발굴・제출 (6건/익산시 → 전라북도)

▸전라북도 특화발전·정책과제 관련 사업 발굴·제출 (5건/익산시→ 전라북도)

▸2021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·제출 (14건)

◦ 신규 정책 제안

▸(인구관련 신규 정책) 익산역 이용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

▸(대외 제도개선) 50만 이하 도시 교통혼잡 교차로 개선 국비지원 확대 건의

▸(신규 다문화 지원사업)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사업,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, 익산시 국가별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·운영, 다문화 가정 돌잔치⁺지원사업

▸유라시아 철도 티켓 정기적금 상품 개발·출시 (19. 9. 2/정책개발담당관→ 전북은행)

▸(2020년 신규시책사업) 익산시 희망 천사(1004) 사랑나눔운동, 익산시

동네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 등

◦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익산관광 브랜드 확립(제안서 작성지원)

▸2019년도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컨설팅(원광대학교병원, 보건소)

▸익산시 홀로그램 과학관 건립사업 기획지원(전북도 과학관 건립 수요조사)

▸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(전라북도)공모지원(익산시→전라북도/3곳 선정)

▸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제안 공모(네이버 주식회사)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

▸신규 국가예산사업(홀로그램 등) 발굴 전문가 자문 등 38회

▸현안 정책세미나(익산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) 개최 등 5회

◦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

▸KTX 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(도시전략사업과)

▸불법 매립 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한 매립량 추정 및 처리방안 연구 (청소자원과)

▸전주·익산·군산 일반열차 셔틀운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(교통행정과)

▸국가예산사업「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」기본구상 연구용역 (문화관광산업과)

▸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(농촌활력과)

◦ 2019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▸70개 정책과제(중점 26, 일반 44)선정·운영, 정책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상·하반기 평가

- 중점 정책과제(주간보고, 간부회의)

- 일반 정책과제(월간보고, 분기 추진상황보고회 3회 개최)

- 상·하반기 평가(6월, 12월)

▸환경친화도시 정책과제 진입(31개) - 중점 10개, 일반 21개

□ 반      성

◦ 익산시 미래발전을 견인할 대형사업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‘인력풀’ 구성·운영 등 다각적인 채널 구축 미흡

▸「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」운영

- 예시 : 농업·농촌, 문화관광, 신산업·산업경제, 지역개발·SOC 등 분과 구성

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2020 주요업무계획

1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

□ 사 업 개 요

◦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, 중장기 국책사업,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·제안

◦ 신규 정책 발굴 및 제안

□ 추 진 계 획

◦ 미래전략사업, 국책사업, 국가예산사업 발굴	: 수시

▸신규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	: 수시

◦ 2021년 국가예산 각 부서 발굴사업 컨설팅	: 수시

◦ 신규 정책 발굴	: 수시

◦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▸202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	: 수시

▸202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	: 2월, 12월

◦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

▸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·운영계획 수립	: 1월

▸제3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국외 공무여행	: 2~4월

▸제4기 2030 정책기획단 모집 및 운영	: 2~11월

◦ 2020년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5월, 11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사업추진에 대한 고도화 도모

◦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

2		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

▸다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현안업무의 정책조정·지원

▸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·지원

▸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

▸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, 토론회 등 행사 기획·개최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▸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◦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,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□ 추 진 계 획

◦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	: 수시

◦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	: 수시

◦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·지원	: 수시

◦ 신규정책 추진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·개최	: 수시

◦ 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	: 매주

◦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

▸보조사업자 선정 및 참가팀 선정	: 3~4월

▸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 개정	: 6월

- (홀수년도) 참가팀 직접 사업 실현 비용 지원조항 추가

▸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, 워크숍, 최종발표회, 민관실현회의 등	: 6~9월

▸제안사업(2019년 및 2020년) 실현 등 후속업무 추진	: 연중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(예정)

사 업 명	용역기간	비 고
□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	2020.1~2.	공모사업
□ 스마트빌리지 보급 조성 사업 연구용역	2020.1~3.	공모사업
□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수송대책 강화 방안	2020.3~5.	-
□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	2020.4~5.	공모사업
□ 2022년 국가예산사업 기획서 작성 (2건 내외)	2020.10~12.	-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 현안사업 및 정책의 면밀한 진단으로 문제점 해소 및 저감

◦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(전문기관)의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제고

◦ 시민의 시정참여 채널의 다양화와 시민 직접실현의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3		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도시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정책과제 발굴·운영, 정책성과 창출 및 환류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0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시달 및 과제 발굴	: ~1. 15.

◦ 정책과제 발굴·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및 컨설팅	: ~1. 23.

◦ 정책과제 선정 및 운영	: 1~12월

◦ 일반정책과제 추진상황보고회(환경친화도시 일반정책과제 포함)	: 6, 12월

◦ 정책과제 상·하반기 평가	: 6, 12월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·관리	: 주간, 월간

◦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및 컨설팅	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책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부서장        책임행정 구현

◦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으로 정책수립 및 개선에 환류하여        정책과제 만족도 제고